모든 정책에는 리더의 운영 철학이 기반이 됩니다.
안민석 경기도지가 출마예정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분권이라는 '운영 철학' 입니다.
정치인에게 철학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본공식이며, 나침반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정책을 판단함에 있어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이 될때에 자신의 철학을 판단의 기준과 원칙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안민석 경기도지사 출마예정자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바로 자신의 중요한 핵심철학인 '분권'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즉, 앞으로의 경기도의 운영을 자신이 직접 결정하기 보다는 책임감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을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것 입니다.
분권은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리더의 결정의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 합니다.
리더의 너무나 많은 결정권은 리더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퇴임후 불행해지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 권한을 혼자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 입니다.
옳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결정의 횟수를 줄여 하나의 정책을 내기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이며 고민해야 합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은 따지고 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지나치게 국토부장관과 기재부 장관에 의지하며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지방의 분권은 주민참여와 민관협치가 늘어가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기능 입니다.
안민석의 분권에 대한 철학은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부터 출발 합니다.
안민석의 핵심 공약인 탠탠원 공약 (10-10-1)은 실현하는 과정에서 10개의 행정단위로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경기도를 우선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누는 것은 지역단위의 자급자족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스마트시티를 완성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 입니다. 경기도의 모든 도시가 미래도시인 스마트시티를 목표로 정책을 만들고 투자를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차별성과 경쟁력 없는 천편일률적인 스마트시티는 결국 경쟁에 뒤쳐져 도시의 인구유입이 멈추며 도시 공동화 현상을 일으켜 쇠퇴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파주-고양-김포-연천 ▲포천-양주-의정부-동두천 ▲가평-남양주-구리 ▲양평여주-이천 ▲성남-하남-광주 ▲용인 ▲평택-안성 ▲오산-수원-화성 ▲안양-군포-의왕-과천-광명 ▲안산-부천-시흥을 묶고, 각 생활권마다 10개의 필수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에너지 위기속에서 각 상생생활권에 최적화된 원활한 전력과 정보망을 구축하는 스마트 그리드를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에까지 모든 업무를 집이나 인근 도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의 진화를 이루어내며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도시와 주거의 가치를 향상 시킬 것 입니다.
분권은 행정의 달인 이재명 현 민주당 고문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더 달라고 요구를 했으며, 그렇게 확보한 권한을 적재적소에 위임하며 정책의 질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분권은 노무현의 꿈이자 이재명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균형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과 경쟁력이 다릅니다. 각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지원과 규제완화를 해야 합니다.
힘있는 경기도를 위해, 그리고 분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각 지역에 맞게 경쟁력을 갖추어 상생 할 수 있는 정책의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안민석은 합니다.
안민석은 경기도지사가 되기 위해 이재명의 이미지 카피가 아니라, 이재명과 민주당 그리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무현의 사상을 계승한 이재명의 대동세상, 억강부약, 그리고 분권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정책이 안민석의 정책 입니다. 안민석의 정책 또한 이재명의 정책이 될 것 입니다.
안민석이 첫번째로 가야 할 길, 10-10-1 공약, 탄탄한 공약의 가치판단 기준이 '분권'이 될 것 입니다.
강함이 필요한 순간
상생과 발전을 위해 자치 분권이 필요한 순간, 안민석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재명의 꿈을 완성하겠습니다.
(바로잡습니다)
일부매체에서 안민석 경기도지사 출마예정자의 분권을 '분도' 로 표현을 했는데, 이는 '분도'가 아닌 '분도에 버금가는 권한을 위임을 하겠다'는 안민석의 의지를 잘못 표현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참고자료
1. 이재명,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공약 발표…"자치분권 개헌 추진" 정책 발표 : https://www.kyeonggi.com/2377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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